이미지 크게보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김 변호인단 “증언거부권 행사 방해하고 야당의 재판 개입 용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이하상·유승수 변호인은 문 권한대행을 27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은 23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이뤄 국회에서 하듯 재판정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웃음 등으로 증인의 증언에 개입한 사실이 있으며, 문형배 대행은 이를 묵과하다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 후에야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단 한마디를 하여 사실상 야당의원들의 재판개입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당사자에게는 직권을 남용하며 강요하고, 방청객에 불과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재판개입을 용인하며, 헌법상의 증언거부권마저도 침해하는 불법재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형배 대행에 대해서는 최근 여권 인사들도 극도로 견제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호형호제 하는 각별한 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