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 무능으로 커진 사태…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이 사태의 책임이 경찰의 ‘부실 대응’에도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법원 건물에 불법 침입해 시설과 집기를 때려부수고 경찰까지 폭행한 이들이 ‘왜 법원 진입을 막지 못했느냐’며 피해자인 경찰에 책임을 돌린 셈이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체포된 사람들의 변호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로 더 커진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시민과 청년들에게만 지울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하기 9시간 전부터 그 전조를 알리는 신고가 경찰에 쇄도했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비인력을 줄였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슨 이유에선지 출입문 앞에서 경찰들이 황급히 철수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막대한 피해를 본 법원 등에 사죄하는 심정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