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이 위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한 것부터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었다. 헌재에는 아직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등 9건이 계류 중이다. 모두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악용한 탄핵소추다. 심지어 내란죄를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는 헌재 심판에서는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이 탈법적인 신청을 수용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헌정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가장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헌재는 공정과 신중보다는 신속성만 강조한다.

이번 이 위원장의 탄핵기각결정을 통해 헌재가 왜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에서 석연치 않은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4 대 4’로 기각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인 분포를 보여주는 결정이다. 이 위원장의 탄핵인용을 주장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은 흔히 좌편향으로 알려져 왔다.

헌재는 지금 재판관들의 이런 이념적인 분포에 영향을 미칠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결정하려고 서두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 중 나머지 1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국회가 청구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재가 신속히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다. 헌재는 지금 8인 체제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기각결정을 한 것처럼 계류 중인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하는 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그를 보충해서 재판관의 구도를 ‘5 대 4’로 바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의 가능성을 더 높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엿보인다.

그러나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상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직무 행위를 반복하라고 강요할 권한이 없다. 확인행위에 불과한 권한쟁의심판의 성질과 비강권재판인 헌법재판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최 대행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최 대행이 탄핵의 위협에 굴복해 재판관을 또 임명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그에 대한 탄핵도 엄청난 역풍을 몰고 올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헌법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월권적인 행위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 권한대행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더 취약한 2순위 권한대행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동안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은 여야가 각 1명을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관행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2명을 추천해서 이 관습법을 어겼다. 헌재의 구성에 관한 이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재가 자신의 속 보이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결정을 한다면 누구도 그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확립된 법원리를 어기는 일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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