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청 제공

"1명 위해 거대 야당의 힘 휘둘러도 막을 방법 없어"
건전한 견제·균형 잡힌 국정 강제하는 통치구조 필요 인식
윤 지지자들 서부지법 폭력사태에도 "법치 파괴" 비판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담한 아침"이라며 국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제라도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고치는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대통령 지지자에 대해서도 "법치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47일간의 격랑으로 악몽을 꾼 듯 하다"며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이라고 적었다.

그는 "여전히 거대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며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고 한탄했다. ‘정치인 1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특히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대선후보군으로 꼽히는 오 시장은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것이 이 서글픈 아침,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가 빚어진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책임을 함께 짚었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들의 폭력 행위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법치 파괴 행위’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 등으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 진영의 ‘판사 좌표 찍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듯, 법원을 향한 ‘거리의 폭력’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어떤 경우든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일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꾸짖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