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튿날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동취재단

‘비상입법기구 무엇인가’ 기능·의도 물어
차은경 부장판사가 尹에 유일한 질문
尹 "정말 계엄 생각했다면 이렇게 대충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영장심사를 맡은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진술을 한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 부분은 차 부장판사가 영장심사 중 윤 대통령에게 직접 던진 유일한 질문이었다고 한다.

비상입법기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했다는 핵심 증거로, 검찰 측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쪽지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는 내용과 함께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혔다. 계엄 정국에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통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지시 내용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이 쪽지를 제출했다.

차 부장판사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잠시 침묵하다 "(쪽지는)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정말로 계엄을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최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에 관한 쪽지를 전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권한대행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는 차 부장판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 답변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자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군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서도 "내 수사 경험에 비춰보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령관들이 본인의 법적 책임을 축소·회피하게 위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다.

한편, 영장심사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지위를 활용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들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이후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한 점도 대통령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계엄 후에도 김 전 장관을 만난 점에 비춰 말 맞추기를 했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 부장판사는 이 같은 공수처 주장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을 인정해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