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감경되면 유기징역 가능성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약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령상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는 없어,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송부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지만, 기소는 검찰 특수본이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법원과 기소 법원이 다른 사례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내 1심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이 때문에 법원도 구속기간 내 선고를 위해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 채택 여부를 위해 관련자들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재판부에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무기징역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무력 진압 관련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반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김용현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