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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친환경차 강화 방안

청년 구매자 20% 추가 보조금
개소세·취득세 내년까지 감면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 추가
중·대형 연비기준도 분리키로

2차전지 지원 전년比 2조 늘려

국내 전기차 시장이 주요국 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싸게 사서 편하게 타도록’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기반시설) 확대 등 전기차 구매와 운행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구매 보조금으로 1조5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에 더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차의 가격 장벽을 낮추기 위해 보조금 추가 지원, 연비 기준 분리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19∼34세 청년이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20%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에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현재 중대형 승용전기차의 연비 기준이 3.7㎞/㎾h 이상으로 통합돼 있는 것을 중형 4.2㎞/㎾h, 대형 3.4㎞/㎾h 이상으로 분리 적용해 중형 전기차와 대형 전기차를 구분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량 구매·운행 시 소요되는 각종 세금과 비용도 감면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는 2026년까지 감면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각종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를 모두 적용할 경우 공장도가격 4600만 원, 총 구매비용 5538만 원의 전기차를 최대 1177만 원 낮은 4406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전기차 운행에 있어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폭을 줄이면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충전 병목지점 중심으로 올해 안에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연립주택·빌라 등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형 충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용주차장 등 공유재산에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삭제해 충전기 설치·이용을 개선한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각종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내 전기차 시장 침체 우려 때문이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해 성장세가 일부 둔화되기는 했지만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중국·미국·유럽 등 주요 전기차 시장은 플러스 성장을 이어왔다. 반면 한국 전기차 시장은 2022년에 전년 대비 63.7% 성장한 뒤 2023년 -1.1%의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세를 나타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친환경차·2차전지의)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할 것”이라며 2차전지 분야에 대해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을 전년 대비 2조 원 확대(지난해 5조9000억 원, 올해 7조9000억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