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의 완전 비핵화 아닌
‘핵군축·동결’ 수준의 협상 전망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이 아닌 핵 군축 혹은 동결 수준의 ‘스몰딜’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동맹은 일방적일 수 없다”며 방위비 인상 요구 의사도 분명히 해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는 것을 자제해왔다. 헤그세스 후보자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 기본 원칙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그 사안에 대한 우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