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미국 워싱턴DC의 미 상무부 청사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美 상무부, 중·러 기술 안보위협 차단 위해
관련 소프트·하드웨어 사용 차량 판매금지
산업부 "영향 최소화 위해 지원 체계 구축"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를 확정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우리 업계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15일 밝혔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차량이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이 커넥티드카 관련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적 국가의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가 늘어나면 안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규제를 마련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보호국(BIS)는 이날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의 최종 사항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번 규제에서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규제 적용시기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ADS의 경우 라이다(LiDAR) 같은 센서 등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된다. 코드 같은 소프트웨어의 일부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산을 사용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소프트웨어 규제 시행 약 1년 전인 2026년 3월 17일 전에 공급된 레거시(구형) 소프트웨어는 규제하지 않는다. VDS 규제에서도 라이다와 카메라 등 센서 부품, 위성항법시스템(GNSS), 라디오 관련 등 일부 하드웨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러시아 관련 기업이 커넥티드카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도 판매가 금지된다. 또 차량제작사(OEM) 등은 미국 내 차량판매를 위해 각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Declaration of Conformity)를 해야 하고, 매년 해당 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를 위해 차량제조사 등은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를 BIS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10년 동안 SBOM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지난해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미 상무부에 2차례에 걸쳐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며 긴밀히 협의해왔다. 정부는 이날 미국 커넥티드카 최종 규칙을 업계와 면밀히 분석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