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법 개정 재추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원성 정책’을 재차 꺼내 들며 나랏돈 풀기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며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이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1현안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마중물이 될 것으로, 지금 같은 때에 돈을 풀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 지급도 함께 협의하겠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1인당 20만~3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이 규모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경 규모는 20조~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지역화폐법 개정안 처리를 재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을 시행하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재원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기존 지역화폐법에 지자체가 요청한 지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액 권한을 추가하고, ‘2025년 7월 1일 시행’으로 법 시행 시기를 못 박은 개정안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추경 편성에 관한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개정안으로 예산 편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도 오는 15일 국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마련을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