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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 1차 업무보고
"사회부총리 중심, 전공의·의대생 복귀조치 적극 검토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대행으로서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2026년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입장을 밝혀왔지만, 2025년도 의대 입시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내년도 정원도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작년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로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문제로 고민했을 교수와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도 언급했다. 장관급이 아닌,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에 사과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사회분야 민생정책과 관련해선 "상반기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70% 이상 집행하고 1분기 내 직접일자리 대상 90%인 110만명 이상 채용하겠다"며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쉬었음’ 청년 등 5만명 이상 지원하고 일경험 프로그램도 1만명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범부처 패키지 대책을 연내 수립하고 기후적응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도 거론하면서 "종국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대책으로는 "청년내일저축 계좌 가입자를 4만명 추가로 확대하고 자활성공 지원금을 도입해 ‘기회의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며 "취약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도 소득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도 1월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늘봄학교를 1학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대학 교육과정부터 채용까지 협력하는 ‘인재 파이프라인’(가칭)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해소기간’을 운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도 2만명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외되는 국민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도 중단없이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사회분야 여러 부처간 협력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회분야의 경우 국민들에게 설득·소통해 가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오늘 논의한 핵심과제에 대해 한달에 한번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저출산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를 활성화하고, 필요시 직접 주재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