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대법원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2018∼2021년 충남 금산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성 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성 신도들이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5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성폭행 당시 현장 녹음파일 원본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본의 동일성·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어 증거로 볼 수 없다며 6년 감형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비슷한 기간 다른 여성 신도 2명에 대해 유사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