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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의제 던진 尹, 3주만에 계엄
“지속가능한 사회 위협될 수도…양손잡이처럼 구조적 과제 고민 필요”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다. 이들 계층의 자산 격차는 15억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양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실종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양극화를 제시한 지 고작 3주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관련 정책 논의는 정국 소용돌이 속에 뒷전으로 밀렸다.

◇ 소득 상하위간 자산격차 15억…상위 10%가 부의 절반 차지

5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조사 연도 기준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2억105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억9747만원)보다 1304만원(6.6%) 늘며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처음 2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재산소득이 전년보다 459만원(24.7%) 급증하며 소득 증가를 주도했다. 근로소득은 572만원(4.1%) 늘었고 사업소득도 262만원(7.5%) 증가했다.

소득 하위 10%(1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1019만원으로 전년보다 65만원(6.8%) 늘었지만, 소득 격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소득 상하위 10%간 소득 격차는 2억32만원으로, 역시 2017년 이래 처음 2억원을 넘겨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성과급 잔치’가 이어지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고소득자의 이자·배당수익 등 재산소득이 불어나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격차는 자산 양극화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자산은 16억2895만원으로 소득 하위 10%(1억2803만원)보다 15억원 이상 많았다.

국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이런 양극화 구조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홍범교 전 한국조세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조세연에서 발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가 한국의 부의 25.4%, 상위 10%는 5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50%의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 양극화 해결 의지 있었나…비상계엄으로 사라진 의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선언하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발표 약 3주 만인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등 정치적 혼란에 빠지며 양극화 해법 논의는 주요 의제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당초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양극화 해법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으나 결국 담기지 않았다. 탄핵정국에 정치 사회 갈등이 심화하면서 내수 시장은 얼어붙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은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이는 곧 근로소득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홍 전 부원장은 양극화 심화가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시민연대 의식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전문가들은 더는 양극화 해소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치 불안으로 인해 양극화 등 구조개혁과 관련한 고민은 뒷순위로 밀린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장기적으로 고민할 숙제를 미루다 보면 해결할 수 없게 된다”며 “정치적 리스크나 대외적으로 시급한 사안도 중요하지만 ‘양손잡이’처럼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관한 고민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홍 전 부원장은 보고서에서 “양극화 완화는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절한 누진과세 제도와 (자본이 금융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금융 비대화 완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