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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수치화 힘들어 음주운전 입증 못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해온 남성이 구속됐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B(여·40대)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0월 28일 오전 5시께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70대 여성 C 씨를 차로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 씨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C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다.

두 차량에 잇달아 치인 C 씨는 숨졌다.

그는 사고 후 10시간 뒤에 경찰에 붙잡힌 뒤 진행된 음주 측정에서 면허 정지 수준에 근접한 ‘훈방’ 수준이 측정됐는데 "사고 이후에 오전 9시께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반병을 마신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점 등을 이유로 숙취 상태에서 사고를 냈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두 달 가까운 수사 끝에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 정도로 봤다.

하지만 A 씨가 사고 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의 양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기 힘들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마시는 장면이나 버려진 술병은 찾지 못해 사고 후 마신 술의 양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할 당시 범죄사실에는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시켰지만 A 씨가 사고 후 술을 마신 점과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적시해 A 씨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