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아동양육비도 인상키로

정부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조손 가족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손 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등을 상정·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조손 가족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생활 도움 지원 등 긴급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내년 3∼4월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 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조손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를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 외 조손 가족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조손 가족 관련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현행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부가조사에 조손 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해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해 9세 이상 가족돌봄청(소)년 현황도 파악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책임 입양 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민간 중심으로 수행하던 입양 절차의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