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투자기업 수입분배 개선

최근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대한 시추가 본격 개시된 가운데 정부는 정부와 투자기업 간의 적정 수입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광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 특히 ‘배럴당 85달러’ 이상의 고유가 시기에는 추가 조광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보너스)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해 정부와 투자기업 간의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했다.

특히 고유가 시대에는 투자자 측 이익이 늘어나고 천연자원 개발에 따른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 석유·가스 판매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유가 시기’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이 시기에는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측 안전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84개월)까지 조광료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투자기업이 매년 생산량에 비례하는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고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 의무 이행 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수당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