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표명
재판 대응 변호인단 구성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보한 25일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탄핵심판 대응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로 잡힌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에 응할지를 묻는 말에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 수사기관에서 예를 들어 내란죄를 조사한다고 하면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한테 설명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물론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며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수사에 협조할 뜻임을 내비쳤다.

현재 윤 대통령의 예비 대리인·변호인단은 수시로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과 수사대응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수사받는 모습을 보이면 불리하다”는 판단이 언급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보낸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과 전자공문 등을 수령·열람하지 않은 상태다.

대리인단 구성이 미비한 점도 윤 대통령 측이 수사 대응에 난색을 보이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됐다.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나 공수처에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는 없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기로 한 것 외에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나머지 대리인단 구성은 불확실한 상태다.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나 헌재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의 합류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윤 변호사와 배 변호사 등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여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재로부터 파면이 결정된 후 11일 만에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일단 25일로 통보한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3차로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민·강한·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