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 회장 등 5명은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대전·충청지역 선거운동을 담당하기로 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들이 사조직을 결성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데 그쳤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