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2021년 10월 26일 여한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라몬 로페즈 당시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으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
양측 세이프가드 1년 이상 지속 시엔
일정기간 주기로 조치 점차 완화키로


내주 발효되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정부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이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31일부터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앞서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내 발효에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FTA 세이프가드 조치는 협정을 체결한 양측 당사국 간 발동(양자 발동)이 가능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WTO 회원국들 간에 다자 발동하는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도 있다.

또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세이프가드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장치는 국내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향후 우리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