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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불가론’ 여론전 강화
“큰 현상변경 야기할 특검법
대행 거부권행사는 헌법합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중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 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대통령이 탄핵소추 돼 직무 정지 중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라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로 보낸 이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大)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111조는 헌재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초선 의원들이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 사고 시에는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 회장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특검법 등 정치·경제·사회적 현황을 크게 변경시키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합치적”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