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기한 내 상설특검 임명절차 개시 여부가 탄핵 ‘바로미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민주당이 정한 기한까지 ‘내란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제시하는 ‘데드라인’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임명 절차가 가동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분명한 기한을 정해 한 대행에게 요구할 것"이라며 "이것이 (한 대행) 조기 탄핵 여부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대통령이 곧바로 후보추천위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가 대행이 된 지 6일째다"라며 "법에 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하라고 돼 있는데 법체계에서 ‘지체 없이’는 길어야 하루 이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드라인’과 관련해 "막판 고민이 있을 듯하지만 그 기준이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 하루 전인) 12월 31일 단 하루로 맞춰지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민주당은 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파면이 답이다. 윤석열을 구속하라’를 구호로 하는 비상행동 돌입도 예고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는 23일부터 1월 초까지 비상시국임을 국민께 알리고 이를 위해 조직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총공세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도 총동원한다. 그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상임위를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내 지침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장외집회 추진 관련 당 차원의 지침이 나올 것이고, 의원 해외출장 일정이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출국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