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인천지법 전경. 연합뉴스

음주측정 4차례 거부 후 "저 사람이 운전" 거짓말…30대 동승자도 "내가 했다" 거짓말 한 혐의
법원 "음주운전 처벌 전력, 죄질 불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동승자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5시 2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4차례에 걸쳐 거부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탄 B 씨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도 "맞다"고 함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사고 20여일 뒤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내가 운전한 게 맞다.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되레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B 씨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 씨는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