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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재판관 비공개, 증거조사 담당 수명재판관은 이미선·정형식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증거 등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관들은 변론준비 절차를 통해 현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 확보한 뒤 보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준비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으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재판관을 지정했으나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재판관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강일원 당시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사실이 공개됐다. 주심재판관 외에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또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등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접수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관 3명이 현재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