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계엄 직간접 지시’ 확인중
警, 관저 압수수색 등 적극 검토

여인형 前방첩사령관은 구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한층 빨라지게 됐다.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부담을 덜게 된 검·경·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또는 긴급체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국방부·군 지휘부 인사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직간접 지시 정황·내용 등을 확인·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 마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위헌 요소가 담긴 계엄포고령 수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적시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칼끝 역시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은 물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경찰 지휘부에 대한 신병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전 방첩사령관은 14일 오후 중앙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검찰은 계엄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했던 이 전 수방사령관을 13일 체포한 데 이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