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대통령실 들어가는 차량… 누가 탔을까 수사당국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전용 출입문을 통해 차량 한 대가 들어가고 있다. 백동현 기자

■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尹대통령 겨눈 첫 강제수사
법원도 ‘尹 내란수괴’ 인정

대통령실은 일단 수색 반발
자료 임의제출 협조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일 만에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수괴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 체포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 소속 경찰들은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절차를 시작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만 군사 기밀시설인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태 당시처럼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경·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앞서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다만 수사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 업무들이 있어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와 더불어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찰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적시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경찰 관계자 6명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전날에 이어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갔다. 현재까지 검찰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병력을 국회로 이동시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 전 사령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정선형·이후민·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