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

이탈리아 르네상스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는 우주의 모든 변화 과정이 직선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원형으로 움직인다고 했다. 헤겔이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한 것 역시 이와 유사한 문맥으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파괴와 재생의 반복 과정이 발전을 위한 실존적 아픔과 함께하는 주어진 조건이라 할지라도, 문명이라는 힘으로 그것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아픔을 최소화하려는 절대적인 인간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3일 심야에 윤석열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정치적 위기를 참아내지 못하고 느닷없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계엄령을 선포하며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 결과 많은 국민은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가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떨어진 기분”을 느끼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현실은 예측된 것이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반도체·자동차·조선·방위 산업들은 경쟁력을 갖고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또한, 대중예술인 K-팝 등은 세계에 한류(韓流)를 일으켰고, 허준이 고등과학원 석학교수이자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수학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았으며, 소설가 한강은 고급 예술에 속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 영광을 얻는 등 문명국으로서의 가능성을 지구촌에 보여줬다.

그러나 정치는 끝없는 이전투구 같은 정쟁으로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인들은 관용과 타협으로 통합을 성취해 내지 못하고 탄핵 아니면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후진성’을 보여 왔다. 볼테르가 “법률에만 복종하는 정치가 최상의 정치다”라고 말했듯이, 민주주의 정치는 다양성과 자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법의 통제를 벗어나면 무정부 상태가 될 위험이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정치적 비극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무모하고 이기적인 정치인들이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그들이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치보다는, 정치 보복을 위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위협할 뿐 아니라, 현대판 브루투스 탄생과 함께 국정을 마비시켜 질식시킬 정도로 대통령의 숨통을 죈 결과로 나타난 자폭적 재앙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가 혼탁하고 야만적인 상태에서 헤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짧은 민주주의 경험과 역사로 인해 망국적인 정치 선동과 단말마적인 포퓰리즘에 현혹돼 균형을 잃는 국민의 의식 수준에 있다. 토머스 제퍼슨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은 관습과 오랜 훈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기에, 많은 시간과 고통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법의 절차를 지키면서 내렸다는 주장이 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우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입장을 번복하고 국회의 계엄령 종료 표결을 존중한 데 안도한다”고 말한 것이 의미 깊게 들린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전환기의 아픔을 최소화하며 불안한 정치 상황을 하루바삐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나라를 선진 민주국가로 지구촌에 새롭게 부각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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