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이후 관심 높아져

스타링크가 내년 상반기 중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기술과 관련된 절차는 올해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타링크 도입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 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기술 기준’ 일부 개정안의 행정 예고가 이달 말 종료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말 행정 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에 한 두 달 정도 소요된다”며 “1개월 정도 절차상 심사를 거치면 기술과 관련한 준비는 거의 마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상 규제심사까지 종료되면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 코리아와 미국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개시한다.

한편 지난 3일 밤 6시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스타링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 이용량이 급증해, 몇 시간 동안 카페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고 뉴스 댓글이 작동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평소 사용하던 인터넷이 먹통이 될 경우 지상 기지국을 통하지 않고 저궤도 위성을 통해 통신하는 스타 링크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