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


조국혁신당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정국 수습 방안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대통령을 대신한다는 것 자체로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두 사람을 겨냥해서는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대해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이 한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대 후배"라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조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한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