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 관련법 개정
악성리뷰 근절 대책 등도 추진

정부가 빈번한 노쇼(예약 부도)와 획일적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처벌, 악성 리뷰·댓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고충 문제로 꼽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안전망도 강화한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외식업의 노쇼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 등의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 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해 악성 리뷰·댓글 피해 신고를 접수·대응하고, 소비자의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컵 사용 시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다.

외식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 단축도 검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오는 2027년까지 기업으로 5000개 집중 육성한다. 지역 창작공간도 2027년 10곳으로 확산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직장·주거·상권)’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상환연장제도의 경영애로 인정요건 중 다중채무 기준인 ‘대출보유’를 3개에서 2개로 낮추고, 매출 기준인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는 ‘전기 대비 감소’로 완화하기로 했다.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안으로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2000억 원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신규로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박지웅·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