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매사추세츠 주 난터킷의 한 서점에서 아들 헌터와 함께 나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민주당 내부서도 "국가보다 가족 우선", "나쁜 선례" 등 반대 목소리
향후 트럼프가 자신·지지자 사면해도 민주당 반대할 명분 약해져


임기 막판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데 대해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정적들의 정치 공세를 막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리카행 기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정적들이 그것(헌터 바이든 문제)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그(대통령)는 법무부를 신뢰하지만 또한 그의 아들이 정치적으로 ‘좌표 설정’을 당했다고 믿었다"며 "그래서 그는 이 결정(사면)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을 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노’(No·사면을 안 했을 것)라고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유사한 질문을 받자 "가정적 질문에 지금 여기서 답할 수는 없다"며 한발 물러선 뒤 "대통령은 주말 동안에 이 결정을 내렸고, 그는 그 문제와 씨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터 바이든의 계모인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백악관 행사 계기에 남편의 아들 사면 결정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물론이다. 나는 내 아들의 사면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렉 스탠튼 하원의원(애리조나·민주)은 1일 "이것은 정치적 동기의 기소가 아니다. 헌터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엑스(X·구 트위터)에 썼다.

민주당 소속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도 엑스에 "국가보다 가족을 우선시한 데 실망했다"며 "이는 후대 대통령들이 남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족을 위해 행사했다는 점 자체도 논란거리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는 더 커진 양상이다.

친민주당 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 등 계기에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영상을 잇달아 방영하고 있다.

또 향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자신과 지지자들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 때 민주당 쪽에서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공언해온 대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듬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일명 1·6사태) 관련 피고인들을 사면할 경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기 어렵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수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연방 법무부에도 이번 사면은 타격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퇴임 후 기밀자료 반출 등에 대한 기소가 ‘정파적’이라는 공화당 측의 비판에 맞서 법무부를 옹호한 사람들은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 아들을 기소한 사실을 예로 들어왔다.

따라서 이번 사면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