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수 논설위원

‘적극 재정’ 전환 여파 우려 커
감액 예산안 사태에 빌미 된 꼴
윤 정부도 포퓰리즘 선심정책

재정 풀어도 양극화 해소 못 해
AI시대 新경제는 기업이 핵심
文 ‘소주성’ 실패 교훈 되새겨야

윤석열 정부 후반기가 혼돈에 빠졌다. 거대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다, 비상계엄 사태까지 벌어졌다.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에도 책임이 있다. 특히, 예산안 파행은 더욱 그렇다. 건전 재정에서 적극적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불씨를 키웠다.

발표 시점부터 잘못됐다. 야당의 예산 폭주는 진작부터 예상돼왔다. 그런데도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한창 심의하는 중에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리까지 나왔다. 이번 사태에 빌미를 준 셈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선 “일단 감액안을 통과시킨 뒤 빠진 예산은 내년 추경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이미 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어렵사리 확정한들 바로 추경을 짜야 할지도 모른다. 야당의 폭주를 진정시켜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정을 스스로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적극 재정’ 자체도 우려스럽다. 사실 윤 정부가 출범부터 건전 재정을 강조해왔지만 이미 포퓰리즘성 선심 정책이 즐비하다. 전체 대학생의 75%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내년 205만 원으로 늘어날 병사 월급, 하위 70% 기초연금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나랏빚을 400조 원(관리재정수지 기준) 늘렸다고 비판해왔지만, 윤 정부도 내년 예산안까지 3년간 이미 256조 원이나 늘렸다. 세수 펑크는 부동산세 같은 감세 자체가 아니라, 방만한 재정 지출을 세수 축소만큼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재정을 더 풀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문 정부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어려운 시기다. 저성장이 고착되고 민생은 여전히 취약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내년과 후년 예상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으로 약자 복지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는 정책 방향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정을 아무리 풀어도 양극화를 못 없앤다는 것은 역대 최대로 돈을 풀었던 문 정부가 이미 입증했다. 양극화라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빼놓을 수 없다. 강성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는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과 단기 일자리도 아쉬운 비정규직 간 양극화 말이다. 이 바람에 청년 취업난은 심화하고, 고령층 일자리만 는다. 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더 악화했다. 민간주도성장을 2년 반 했으니 충분하다는 식의 인식은 대단히 곤란하다. 민간주도성장의 낙수효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기업 투자 확대-좋은 일자리·소득 확대-소비 증가-성장률 확대를 거쳐 다시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은 단시일 내에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

AI 시대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AI 시대의 신(新)경제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신경제를 이끌 주역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다.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기업의 초격차 기술력과 혁신이 미래를 만든다. 글로벌 전쟁이 벌어지는 반도체·자동차 등에서 이미 목격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더 잘 뛰도록 1차로 법·제도 등을 새 시대에 맞게 만드는 것이다. 규제 개혁은 필수다. 그렇지만 윤 정부의 경제규제혁신 민관합동 TF는 출범 2년여 만에 사실상 폐업이다. 경제단체들은 300건 넘는 개혁 과제를 건의했지만, 피드백이 없어 이젠 포기한 상태다. 대신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생토론회와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의 성과만 빛을 보는 형국이다.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재정을 늘려 취약층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경제를 살리고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질주했던 문 정부의 실패가 남긴 교훈이다. 재정 확대가 오히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구축효과(crowd-out effect)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도 자체가 낡은 방식이고 시대착오다.

더구나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과 간판 기업들조차 이미 대대적인 인력·사업 구조조정에 나설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이 예고된 내년은 더 심각할 수 있다. 버팀목인 대기업도 70%가 새해 투자계획을 못 세우는 판이다. 연금·노동 등의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 만큼 민간주도 경제라는 원칙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재정 중독에 한눈을 팔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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