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수희(왼쪽 네 번째)강동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강동구청 제공

직원 아이디어로 양육수당 누수 막는 체계 마련…복지부 지침 수록 등 전국 확산


서울 강동구는 지난 26일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 신설’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창의적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해 국민 심사단 및 전문가의 심사와 국민투표단 투표 등을 거친다.

강동구는 이번 대회의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했다.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 신설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 수당의 잘못 지급과 세금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한 성과를 인정 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사업은 강동구청 직원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중국적 아동이 시스템(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여권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한 구청 직원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실무지원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며 매뉴얼 사업을 제안했다. 여권 정보가 전국에서 동일하게 확인될 수 있는 일원화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보태왔다.

그 결과 구는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을 신설했으며, 수급권이 없는 장기 해외 체류 아동의 양육수당을 확인해 총 3230만 원을 환수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이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발간한 ‘2024 부모급여 사업안내지침’ 책자에도 수록돼 전국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이번 전국 지자체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행정을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