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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지난 3월 인스타그램 로그인 ‘먹통’
법률상 보고의무 지키지 않아…과태료 500만원


메타플랫폼스(메타)가 통신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운영사 메타에 방송통신발전법상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와 관련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와 2024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2시간 이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아침 7시 30분쯤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약 335만 명의 국내 이용자가 로그인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했다. 메타 측은 약 55분 뒤인 8시 25분쯤 장애를 탐지해 복구조치에 나섰고, 최초 발생 약 75분 뒤인 8시 45분이 돼서야 서비스 복구가 완료됐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 19분, 12시 20분, 오후 3시 22분 등 3차례에 걸쳐 장애 발생에 대해 보고하라고 전했으나, 메타는 만 하루 이상 지난 다음 날 아침 7시 49분쯤 과기정통부에 유선으로 보고했다. 심지어 서면보고는 장애 발생 나흘 뒤인 26일 저녁때 이뤄지는 등 합리적 사유 없는 지연 보고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메타의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해 지난 6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같은 달 메타가 제출한 의견과 지난 8월 2회의 현장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태료를 최종 부과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