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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반도체 양산 전 검증 절차 지원’ 기반구축사업 예타 통과
탄소 배출 절감하는 ‘수소환원제철’등 예타 대상으로 선정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과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새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은 국내 최초로 정부-수요기업-소재·부품·장비기업이 협력해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활용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소·부·장은 수요기업과의 공동개발 및 평가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간 양산 검증을 위한 기업 간 협력체계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해 수요기업 부지 내 클린룸에 실제 칩 양산에 활용되는 설비를 구축, 소·부·장 기업 개발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과 평가, 컨설팅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은 철강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세계 최초로 분광 수소 유동 환원로 기반 30만t급 수소환원제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고로에 철광석과 코크스를 투입하는 대신 가루 형태 분철광석과 수소 환원제를 유동환원로에 투입해 여러 차례 흘려보내는 방식의 제철 기술이다. 기존 제철 공정 대비 탄소 배출량을 95% 이상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사업비로 5년간 국고 3386억5000만 원, 민자 5463억1000만 원 등 총 8849억6000만 원을 요구했다.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협업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전주기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평균 6% 이상 급성장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고, 의료기기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4개 부처는 총사업비로 8년간 국고 1조2454억 원, 민자 1743억5000만 원 등 총 1조4197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R&D 혁신방안에 따라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단기 사업을 프로그램 사업으로 규모화하는 고유임무형 계속사업을 처음 선정하고 예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 디지털 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과기정통부, 총사업비 1476억 원) ▲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행정안전부, 총사업비 1946억 원) ▲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산업부, 총사업비 3497억3000만 원) ▲ 클린 에어 기술개발사업(환경부, 총사업비 1133억 원) ▲ 기후변화 적응 수재해 관리 기술개발사업(환경부, 1561억 원) ▲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사업(국토교통부, 총사업비 1358억 원) 등 6개다.

이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8개 사업은 약 7개월간의 예타 조사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총괄위원회는 예타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특정평가를 모든 예타 통과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연중 수시 접수를 허용하며 작은 변경은 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개선방안도 의결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특정평가 통한 계획변경 제도의 대상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는 시급성 높은 사업과 지속해 정부 투자가 필요한 프로그램형 사업을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대형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사하는 한편, R&D 예타 폐지 및 후속 제도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