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민생연석회의 출범식서 인사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민주 ‘이재명 무죄판결’ 업고 반격

수사기관 표적 수사 금지 등
법사위 1소위에서 심사 돌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여당 배제
28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키로

강경파 중심 “윤석열 하야”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다시 부각하는 등 역공을 펼치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온다는 계획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모임이나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통령 퇴진과 하야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 및 표결과 김건희 특별검사법 재의결을 기점으로 여론 결집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증교사 사건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와 억지 기소에서 비롯됐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8일 본회의 보고 후 29일 의결을 추진한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당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12월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된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25일) 페이스북에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탄핵을 외치는 시민단체와 거리를 뒀으나 앞으로는 지속적인 ‘연대 집회’를 통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당 지도부 내에서도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커진 만큼 당이 탄핵이나 퇴진의 목소리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징역형으로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장담하기 힘든 만큼 ‘탄핵 민심’에 불이 붙으면 언제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친명계 최대 단체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날 총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전면 돌입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검찰 힘 빼기’ 법안을 심사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를 금지하고, 판사는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영장을 기각하도록 규정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 의원이 각각 내놓은 형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무고죄·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윤석·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