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불법성’두고 처벌 달라
검, 2심서 집중적 제기할 듯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증의 불법성’을 두고 양 당사자의 처벌이 엇갈린 데 대해 법리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증언했다고 자백했고, 법원도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 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며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번 위증교사 사건 심리가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고 보고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분리해 재판받기 위해 별도 기소한 바 있다. 김 씨가 허위증언을 자백했고, 이 대표와 김 씨 간 녹취도 확보해 비교적 쟁점이 단순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법조계에서도 유죄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예상을 뒤엎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법정증언 6개 중 4개에 대해 위증으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통상적 증언 요청을 했고, 실제 이루어진 위증에 개입했거나 위증을 예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증언의 요청 또는 교사 행위는 존재했지만, 거짓말을 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이었던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증거탐색이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고 결과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 대표 발언은 충분히 위증교사로 볼 수 있다”며 “2심에서 번복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증교사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지점은 있지만 모호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형사법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후민·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