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金특검법’ 尹 거부권 건의
野, 특검법 재의결 내달 연기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숨 돌린 민주당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검사법’ 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검사 탄핵 등을 통한 ‘검찰 힘 빼기’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필귀정”이라면서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만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 검찰의 무도한 정치 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28일 본회의에 올린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여당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달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교사 행위로 위증이 이뤄졌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할 고의는 없었다’는 재판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민정혜·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