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심각한 이재명 25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징역형 이상 땐 피선거권 박탈
李 일극체제 균열로 정국 출렁
野 “완전 무죄”… 與 “사법 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오후 나올 예정인 가운데, 판결에 따라 정치권에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15일) 징역형에 이어 또다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 이상이 나오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최대 위기에 내몰리는 것은 물론, ‘일극 체제’ 균열로 ‘주명야동(낮에는 친이재명계 행세를 하지만, 밤에는 동요한다)’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도 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외교 참사 논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재판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는 최고위 후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법과 상식에 따라 하지 않겠나”라고만 답했다.

‘장외 여론전’은 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담당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교사도 없고, 기억에 반한 증언도 없고, 교사와 위증 사이의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대표를 법정 연금시키겠다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독기는 군사 독재 정권의 가택 연금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 방해”라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만약 이 대표가 연이어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게 되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에 크게 손상이 갈 수밖에 없고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주당 기대대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주력하면서 여권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윤석·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