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페이스북에 글…"이미 코인 소득세 두 차례 유예…다시 유예하는 건 무책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유예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인 문제를 왜곡·과장해 선동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도 무책임하지만, ‘800만 투자자와 싸우려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이 사안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밝힌데 대한 반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인용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 명 중 1억 원이 넘는 보유자는 1.3%에 불과하며 투자소득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과세 가능성이 있는 보유자는 0.03%, 3500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표는 당내에 ‘격차해소특위’를 설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격차 해소, 양극화 타개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한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을 확충하라고 한 권고를 새겨들으라"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