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착잡한 이재명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곽성호 기자

■ ‘김건희 불기소’ 탄핵 추진

‘이재명 1심’뒤 검찰과 전면전
7명 직무 정지될 가능성 커져

‘장시호 위증교사’ 김영철 검사
공수처 ‘무혐의’ 불기소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검사 탄핵’에 속도를 붙이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영철·박상용 검사에 이은 추가적인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를 검토했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반대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보고를 마치는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9일에도 추가적인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표결까지 속전속결로 마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29일 본회의 개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뒤 추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현직 검사 4명(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사위로 회부했다. 이번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본회의에 보고되면 민주당의 주도로 총 7명에 달하는 현직 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탓에 청문회를 개최하면 ‘사법 리스크 방탄’으로 비칠 수 있다는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이날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증언 연습을 시킨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지난 5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파견 당시 인연을 맺은 장 씨를 회유해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김대영·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