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경로우대 무임승차는 내국인 복지 위한 것"


이상욱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외국인 경로우대 무임승차으로 인한 운송손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상욱 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외국인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총 24억683만 원에 달했다. 또 무임승차 인원은 2018년 27만여 명에서 2022년 49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시의원은 무임승차 수혜자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자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로우대 무임승차의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은 내국인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영주권자라도 중국 등은 우리나라 고령층에 경로우대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철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조속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