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원 마크. 연합뉴스

軍 임무와 PTSD 간 인과성 인정…"영화 등 부정 여론에 악화"

춘천=이성현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해산 임무에 투입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을 받은 공수부대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부장 민지현)는 최근 최영수(66) 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군인이었던 최 씨는 5·18 민주화운동진압 명령에 따라 경계·정찰 등 임무에 투입됐다가 그곳에서 시위대가 발포한 총기의 유탄이 왼쪽 팔에 박히는 상처를 입고 동료 부대원이 총상을 입거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최 씨는 이후 지난 2017년 10월 강원서부보훈지청에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를 입게 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보훈지청은 2018년 1월 최 씨의 골절상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군 직무수행과 최 씨의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 간 인과성이 없고, 최 씨의 증상은 개인적인 분쟁 또는 민주화운동 진압군 비판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최 씨가 보훈지청에 낸 상이 발생 경위서에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 등 트라우마에 시달림’이라고 쓴 점에 주목했다. 보훈지청이 최 씨의 정신적 상이를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가 전부라는 전제에서 판단한 점에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최 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고 며칠이 지나 PTSD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받은 점,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뒤 재차 정신과를 찾아 PTSD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과거 직무수행으로 유발된 PTSD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등을 통한 반복적 노출과 진압군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으로 인해 더 악화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보훈지청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14일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