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재단 ‘한국의 대응’ 세미나
“거래·이익적 외교전략 세워야”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간 방위비 분담 문제를 고리로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을 대폭 키우는 협상 전략이 동원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미·일이 연대해온 ‘북 비핵화’ 대응 기조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상 간 담판’으로 선회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가치 기반’ 외교 전략을 거래·이익적 관점으로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일 니어재단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새 행정부의 세계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 같은 안보 파트너들은 경제·군사적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맹 관계를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본인이 얻고 싶은 정치·경제적 결과를 위해 방위비와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며 지속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미·일 연대도 계속 추진될 것이지만 우려스러운 건 트럼프의 입맛에 맞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삼국 협력을 했지만, 트럼프 때는 북한에 바로 전화를 하면 되니까 외교적 공적을 다른 정상과 나누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정치·경제적 이익 관점으로 한·미 동맹의 이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시하고 방위비 인상, 북 비핵화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 교수는 “트럼프 취임 전까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레버리지들을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며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선 빠르게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진행해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민 교수는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해 트럼프 당선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통해 왜 비핵화가 중요하고, 미국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느냐를 독대해서 각인시켜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해 여야 간 협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야당과 협력해서 단합된 힘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