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기관의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내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영주택과 A 씨는 2018년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의 명령을 받고도 2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영그룹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000㎡를 3150억 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 해당 용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해당 용지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납 등이 나왔다.

부영주택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 반려로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정화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영주택과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지가 오염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제거한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화명령이 사업 일부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오염된 토지의 면적·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영주택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부영주택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