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이후 첫 강제수사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5일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일명 ‘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 가맹택시 소속인 일반 택시에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271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0월에는 ‘콜 차단’ 혐의로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포함해 카카오 관련 의혹 4건을 수사 중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성수 대표 등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은 투자금 1500억∼300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한편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은 SM 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위법적 회의나 결정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기를 요청했고, 지난달 31일 조건부로 보석 석방됐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