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용균(왼쪽)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환경부 관리지침 개정 후에도 분리수거함 설치 이행 미흡"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리튬배터리 폐기물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아파트·다가구주택 내 별도 분리수거함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서울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시의원은 특히 폭발 위험이 큰 리튬 폐배터리의 관리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강북구, 노원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만 별도 수거 및 분리 보관을 시행 중"이라며, "수거-이송-보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집하장에 장기 야적된 폐배터리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일반주택에서는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소형전자제품을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품으로 분류해 배출하고 있었다. 기존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마저 방치된 경우가 있었다.

이 시의원은 ▲리튬배터리 내장 제품 전용 분리수거함 확충 ▲수거-이송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집하장 경유 없는 SR센터 직송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리튬 폐배터리는 수분, 충격에 취약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이라며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속히 안전한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