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결재 미루면 검사 11명 남아
고질적 인력난 수사차질 불가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사 지연으로 최악의 경우 다음 주부터 검사 정원의 44%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 굵직한 사건 관련 고발이 연일 접수되면서 수사가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에 더해 이탈자 증가와 지원자 감소에 따른 공수처의 고질적인 인력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력 감소·조직 위축·수사 지연 등 삼중고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공수처 검사 총원은 11명이 된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총원 25명 중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오는 27일 임기가 종료되는 검사는 1명, 의원면직은 2명, 연임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검사는 4명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의원면직 검사 2명의 사표를 재가하고, 검사 4명에 대한 연임 재가를 하지 않을 경우 7명의 결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에 공수처는 신규 임용 공고를 내는 등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공수처 검사 모집 경쟁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포함한 전체 공수처 검사 평균 경쟁률은 2021년 9.2 대 1, 2022년 6 대 1, 2023년 7 대 1이었다. 부장검사 경쟁률은 2021년 7.5 대 1에서 2022년과 지난해엔 2.5 대 1로 떨어졌다. 공수처를 떠나는 인력이 많은 것도 문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공수처 검사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퇴직자는 20명으로 이 중 임기 3년을 채우지 않은 검사는 16명에 달했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은 계속 접수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국민의힘 공천 개입 사건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최근 공수처에 접수됐고, 해병대 채 상병 사건같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사건은 쌓여 있는데, 수사할 여건이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과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