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불문
당해 법인이 청구할 수 있어”

상장회사 임원인 A 씨는 지난 4월 1일, 자사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100주 매수했다. 그러나 이후 주가가 오르자 다음 달 15일 100주를 1주당 1만2000원에 팔았다. 이후 회사는 A 씨에 대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라며 매매 발생 이익 20만 원에 대해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A 씨가 회사의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상장사 임원으로서 6개월 이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6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이익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된다고 8일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전환사채(CB)를 사고 보통주를 파는 등 매수하고 매도하는 증권 종류가 다르다고 해도 6개월 이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된다. 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사한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해도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주요 주주의 경우 매수 및 매도 때 주요 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 대상이 된다. 자사주 등 자기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6개월 내 매수와 매도 포함해 모든 매매 거래로 얻은 단기매매차익도 반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스톡옵션(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