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동행명령 발부 전체회의

최서원 조카 위증교사 의혹관련
검사 동행명령 놓고 여야 난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일 차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검찰이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관련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노태우 비자금 실체 의혹과 관련해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에 대해서도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 관련 김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이미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 외에 별도로 소위 말하는 몇몇 가십거리인 문자메시지 내용 같은 것으로 창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동행명령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영철이 자신의 이름으로 장시호와 직접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며 “근데 이걸 가십거리라고 말하느냐. 정확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결국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하에 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노태우 비자금 실체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노재헌(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증인 출석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국감 시작과 동시에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재출석 요구 및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그렇게 불러서 국감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숙고했으면 좋겠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증인에 대해 재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은 전날에 이어 김건희 여사 이슈를 두고 여야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민권익위의 전원위원회가 다수결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가방 관련 청탁금지법 사건을 종결 처리한 부분과 관련 사건의 조사 책임자였던 간부의 사망 사건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철환 위원장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권익위 내부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