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됐었거나 파견 중인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정 기관 공무원들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증인석 앞에 나란히 서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지적…與 "갑질의 전형 보여줘" 비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7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선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이 한 줄로 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돌아갔거나 현재 파견된 상태인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중 17명이 출석했다. 정 의원은 이들을 국감장에 한 줄로 세우고 방통위에서 맡은 업무와 지시 라인을 추궁했다. 이어 "방통위는 정권의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의원은 갑질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포함해 모욕적 갑질과 호통에 불쾌감을 느꼈을 모든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공방을 벌였다.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애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오후에 출석 의사를 밝히고 국감장에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달 유튜브에 연달아 출연해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방통위원장으로 복귀를 포기한 것 같다. 선거판에 나가기로 작정했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직전인 지난 7월 말과 8월 초에 이틀 남짓 근무하고 두 달 치 월급(2712만 원)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시켜 놓고 일을 못 하게 하고, 직무 정지로 못 나오는데 월급 많이 받는다고 또 뭐라고 한다"며 "국감이 이런 식으로 정치화된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며 "방통위 회의를 소집하게 하는 의사정족수는 법에 안 정해져 있지 않나"라고 묻기도 했다.

지난 7월 말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이 ‘2인 체제’에서 진행돼 위법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과방위는 UBC울산방송 대주주인 SM그룹의 우오현 회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로 선임된 임무영 변호사가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이들은 끝내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노기섭 기자